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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전국에 내린 눈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상주시 화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48km 지점에서 차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2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km 떨어진 47km 지점에서도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로 총 15명이 경상을 입었고, 한국도로공사는 한때 차량을 국도로 우회 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천안 분기점(JC) 구간에선 승용차와 고속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2명을 포함해 35명이 다쳤고,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가 크게 정체됐다.오전 11시 20분쯤엔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원주IC 인근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등 11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중부지방과...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장실 등 주택용 바꾼 뒤 공간 쪼개서 580여호실 추가 임대자본금 거의 안 들이고 ‘건물주’로…작년 구속 이후 재판 중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