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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2차 계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 자료를 23일 검찰에 넘겼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12월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할 즈음인 지난달 4일 오전 1시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합참 지통실은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곳이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변론준비절차에선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불공정 수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사 측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헌재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이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23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헌재 앞에서 “헌재 심판정에서까지 근거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3 내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마저 왜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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