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법정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 제안 > 공지사항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8일 내놓았다.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다.올해 입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고용 의무 기간을 맞추는 방안이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후보 단일화 논의가 결렬되자 “저는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두 후보 간 단일화 관련 회동이 결렬된 뒤 국회에서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에게 정말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단일화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이제 행동할 시간”이라며 “부디 함께해달라”고 단식 동참을 호소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며 “최고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의 중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우리에게는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할 역사적, 시대적 책무가 있다. 그 첫걸음은 반이재명 세력의 후보 단일화”라며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는 승리 없고 자유도 없다”며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고 김 후보 측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제안은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예정대로 내일 출국한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이날 공지에서 “홍 전 시장이 오는 10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어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김 후보 측 발표를 즉각 부인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면서 “내일 출국한다. 대선 후 돌아오겠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맡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결선 진출에 실패한 직후 정계 은퇴와 함께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오는 10일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힌 바 있다.홍 전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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