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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6 02:16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13일 오후 6시 36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24분 만에 진화했다.산림당국은 진화 인력 47명과 진화 차량 14대를 긴급 투입해 오후 7시쯤 진화에 성공했다.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산불 원인과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산림청과 전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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