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들’ 대부분 ‘대선 이후로’ 연기···“선거 공정성”에서 멈춘 법원 속도전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이 6·3 대선 이후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법원이 “대선 전 선고는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발과 법원 내부에서까지 커지고 있는 우려를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일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달 13일과 27일에 각각 잡아놨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변경했다.이들 재판부가 잇따라 이 후보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나선 건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이날 이 후보가 재판을 받는 사건들의 각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
어린이날 연휴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투숙객들이 일산화탄소에 집단 중독 사고는 당시 건물에 설치돼 있던 감지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7일 완도군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리조트에는 층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만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4층 감지기는 당시 작동하지 않았다.감지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 이상일 경우 경보음을 내게 돼 있다.해당 감지기는 건전지가 있어야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건전지 잔여량, 고장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 사고 책임을 물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지난 5일 오전 6시56분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리조트에서 투숙객 다수가 두통과 어지럼증 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였다.성인 9명과 어린이 5명 등 14명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당시 이 리조트에는 21개 객실에 69명이 투숙 중이었다.조사당국은 4층 보일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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