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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12 04:3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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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 이어진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응하고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일정과 장소는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앞서 법관회의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투표 시한은 전날 오후 6시였으나 이날 오전까지 연장됐다. 전날 투표 종료 시점까지 회의 소집에 찬성한 인원은 정족수에 1명 미달한 2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관...
6·3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문제로 아직 시끄럽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작업을 멈춰달라는 법적 분쟁까지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자체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갈등의 핵심과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점 사실들 : 김·한 단일화 어떻게 되고 있나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거쳐 지난 3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무소속 예비후보’ 신분이에요. 두 사람은 직접 만나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고 있지만 매끄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 연속 만났지만 협상은 결렬됐어요.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고 싶어한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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