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추경 7월 말까지 70% 집행할 것” > 공지사항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의 70%를 오는 7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을 가급적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된 내수 회복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주 통과된 필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김 직무대행은 먼저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이달 안에 전액 교부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민 주택 복구를 위한 자금융자 244억원을 조속히 지급하고, 8월 중 산림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숙연 대법관의 남편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했다. 경찰은 조 전 대표가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 판단에 검찰에 송치했다.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자였던 지난 7월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6월 본사업’은 어렵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 차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달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숙련(E-9) 노동자 비자를 받아 지난해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 달간 교육을 받고 9월 투입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6월 본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무 부처 차관이 본사업은 어렵다고 한 것이다.김 차관은 “공급(가사관리사)을 늘리면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공급 확산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했다”며 “하지만 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 가정들이 올해 시범사업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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