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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탓에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정치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을 꿈꿨다고 한다. 술자리 등에서 여소야대 국회 등 정치현실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옛날 같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보다 전인 검찰총장 시절에는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에 해당한다. 나는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증언(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나왔다.윤 대통령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3일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관들과 군인들의 생각은 대통령과 달랐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먼저 떠올렸다.“옛날 같았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 윤 대...
헌법재판소가 24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으나 헌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는 내용 정도만 얘기했을 정도다.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도 간단한 판단만 냈을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진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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