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단 공개 미이행’ 정진석, 공수처에 피고발···“알권리 침해·법치주의 무시” > 공지사항

대법원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됐다.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기자는 20일 정 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동일 내용으로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또다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쓴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있다.개선안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과가...
짐바브웨의 커스티 코번트리(41)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최초의 여성 및 아프리카 출신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코번트리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코번트리는 짐바브웨의 ‘국민 영웅’으로 불린 수영 선수이자 짐바브웨의 장관이다.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20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할 때까지 총 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아프리카 선수 중 가장 많은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여성 수영 선수로서 최고의 기량과 화려한 이력을 지녔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인 짐바브웨 국가에서 장관직을 맡으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코번트리는 짐바브웨의 청소년스포츠 예술 레크리에이션부 장관을 맡고 있다.2004년 아테네에서 3개의 메달을 목에 건 후, 독재자로 비난받은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은 코번트리를 “황금의 소녀”라고 부르며 국민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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