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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 “2년 반을 잃어버린 상반기였다”고 평가했다.김 전 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에서 “내가 보기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자리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에 별다른 성과를 갖다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냈다.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국정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했어야 된다”며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현실...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무역을 제외한 주요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다.특히 임기 초반 5%대 초반을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1%대까지 떨어졌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년 연속 미국에 추월당한 성장률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해 성적표라 볼 수 있는 2023년 GDP 성장률은 1.4% 였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때를 제외하고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해 미국은 2.5% 성장하며 한·미간 성장률 격차가 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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