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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가정·사무실·노래방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 탈의 영상 등 ‘IP캠 해킹’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60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IP캠이란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카메라다. 방심위는 최근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IP캠 제품’이 해킹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방심위는 “피해자가 ‘IP캠 해킹’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불법·음란사이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개별 사용자들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보안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진 마약 모임의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늦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생일 파티를 명목으로 마약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해당 모임에 참가한 이들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범행 13일 전 마약을 구매하고 참석자들에게 주도적으로 연락을 돌리며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정씨의 주거지에 모여 마약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을 포함해 총 25명이었다. A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모임의 존재가 드러났다.1심은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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