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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게임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한 조국혁신당이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18일 밝혔다.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추진하는 쇄빙선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선거 참여 등을 통해 대중정당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과 개선해야될 점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당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호남에서 30% 정도의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의미있다”며 “지역에서 기초광역의원 등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함의가 꽤 크다”고 강조했다.황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탄핵 추진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더 나갈 생각”이라며 “11월부터는 ‘탄핵다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16 재·보궐선거 운동 당시 조국 대표는 지역에서 ‘꾹다방’을 운영하며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내달부터는 이름을 ‘탄핵다방...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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