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서 가장 먼 전남 흑산 가거도초 ‘특수지 등급 내린다’는 인사혁신처 > 공지사항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가거도초등학교는 국토 최서남단에 있는 초등학교다. 목포에서 뱃길로 233㎞나 떨어져 있어 하루 2차례 운행하는 쾌속선을 타도 4시간 정도 걸린다.가거도초등학교에서는 학생 6명과 유치원생 4명 등 10명을 위해 교사와 행정직원 등 6명이 일한다. 교직원들은 그동안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4개 등급 중 가장 높은 ‘가’ 지역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았다.하지만 내년부터 가거도초등학교는 ‘나’ 등급으로 분류돼 교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던 수당이 줄고 가장 큰 혜택인 ‘인사 가점’도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국내 학교 중에서 육지에서 가장 먼 곳이 가거도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1일 정부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 분류 조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5년마다 교통...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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