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포토뉴스] 청문회 준비하는 해수부·보훈부 장관 내정자 > 공지사항

상간소송변호사 [포토뉴스] 청문회 준비하는 해수부·보훈부 장관 내정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6 11:14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상간소송변호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왼쪽 사진)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각각 서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연합뉴스>
지금은 경상도지만 본래 통영은 경상도가 아니었다. 그냥 통영이었다. 통영의 시작은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방어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 1602년, “여우와 토끼가 뛰노는 한미한 포구”였던 경상도 고성현 두룡포에 신도시 공사가 시작됐고 그렇게 탄생한 곳이 통제영이었다. 그전까지 통제영은 경상도 한산도에서 시작돼 전라도 여수 땅에 있다가 신도시로 이전했다. 통제영은 삼도에서 온 군사들과 군수품 제작을 위해 팔도에서 뽑혀온 12공방의 장인들과 상인들이 모여 이룬 융복합도시였다. 수령인 삼도수군통제사는 경상도 관찰사와 동급인 종2품이었으니 관찰사는 경상도를 다스렸고 통제사는 삼도의 수군 주둔지를 다스렸다. 통제영은 폐영되는 1895년까지 300년 가까이 경상도와는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이어갔다.
통제영은 조선 최대의 군사 도시였으니 이를 지원하기 위해 통영의 물산은 어느 지역보다 풍부했다. 정조 때는 화폐를 직접 발행해 쓰는 주전소까지 있었다. 음식문화는 물산이 풍부할 때 발전하는 법이다.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곳이라면 맛은 따질 여력이 없다. 풍요로워야 음식이 진화한다.
통영 음식문화 발전 또한 통제영의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지금처럼 육로가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바다가 고속도로였으니 통영은 전국 각 지역과 적극적인 문물교류를 할 수 있었다. 동서남해 섬바다의 풍부한 식재료와 여러 지역에서 유입된 음식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며 통영만의 고유한 음식문화가 탄생했다. 통영이 대한민국 최고의 해산물 미식 도시가 된 것은 이런 역사에서 비롯됐다.
통영은 수산업의 규모와 다양성도 독보적이다. 양식 굴과 멍게의 70% 이상이 통영에서 생산된다. 수협의 종류도 7개나 되니 사철 해산물이 넘친다. 통영은 570개나 되는 섬 왕국이다. 섬마다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와 토속 조리법이 있다. 그야말로 통영은 섬바다 음식의 천국이다.
필자가 사는 통영에서 아주 특별한 학교가 탄생한다. ‘섬바다음식학교’다. 전국 청년들이 통영 섬과 바다의 식재료와 토속 음식을 배울 수 있다. 통영의 청년 스타트업 ‘웰피쉬’(wellfish.co.kr)의 정여울 대표 등 청년들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개교를 준비 중인 학교다.
청년마을은 ‘청년에게 지역 살아보기와 창업 실험, 활동공간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안부가 만든 정책이다.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청년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의 ‘괜찮아마을’은 1호 청년마을이다. 최근 전통주로 미국에 1500만달러 수출 협약을 성사시킨 스타트업 ‘슬로커’는 서천의 청년마을 ‘삶기술학교’에서 비롯됐다.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는 147개팀이 신청해 불과 12개팀만 뽑혔다.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섬바다음식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 중이다. 입학생들에게는 무료 강의와 숙박, 장학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수협 중매인, 섬 어민, 40년 경력 어선 사무장, 굴 양식업체 대표, 해녀, 다찌집 주인, 통영 이주 오너셰프와 전통주 전문가 등에게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고 섬과 바다의 토속 음식 레시피를 배우며 현지 수산인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갈 수 있다. 통영시도 제품 개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산식품거점센터의 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통영의 장어수협, 멍게수협, 멸치수협에서는 학생들의 시제품 개발을 위한 현물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거북선호텔, ES리조트, 중앙씨푸드, 통영음식연구소 등과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섬을 사랑하는 영화배우 류승룡도 수강생들에게 장학금을 약속하는 등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의 성장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통영은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성장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섬과 바다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져 올리고픈 청년들에게 통영은 기회의 땅이다. 개교는 7월11일,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AI 책사’로 불렸던 박태웅 의장의 ‘AI 혁명과 섬바다’ 특강으로 시작돼 통영 섬 우도에서 어민의 해초 교육으로 이어진다. AI 혁명 시대 섬과 바다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시대의 화두를 싣고 떠나는 청년들의 항해에 응원을 보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북한이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당국에 붙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내란 혐의 수사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다음달 초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신속하게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을 법률상 ‘외국’이나 ‘적국’ 등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어 외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을 국가로 해석하더라도 북한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 도발 유도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국내 정국 조성용이기 때문에 당장 외환 혐의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라며 “외환죄 입법 취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상대적으로 의율하기 쉬운 혐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이적죄가 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공안 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의율이 더 쉬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외환유치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 [포토뉴스] 청문회 준비하는 해수부·보훈부 장관 내정자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