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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들과 서신을 주고 받고, 이들로부터 학교 교장 관사 신축자금 6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70년 기소됐다. 한씨는 197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사망했다. 한씨 유족은 그가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조총련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경찰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향신문이 확보한 영장을 보면 압수수색 대상에는 ‘촛불행동·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등 단체의 회원 명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적혀 있다. 후원금·회비 내역, 내부 규정과 회의록·임직원 명단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등에 후원 링크 등이 기재된 집회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튜브 영상 중계를 통해 후원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품법상 규정돼 있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 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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