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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경기도는 올해 공론화 의제로 ‘기후위기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 동네 RE100’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우리 동네 RE100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립한 경기 RE100 종합계획 중 도민 RE100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민이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과 복지를 도모하는 정책이다.경기도는 공론화를 통해 도민RE100 정책을 활성화하고 , 실생화에서 발현하는 다양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회 숙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경기도는 핵심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숙의 단계로 이달 중 전문가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다음 달에는 100명의 도민대표회의를 구성해 본격적인 숙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민대표회의 100인은 무작위 선택(70명)과 공개 모집(30명)을 혼합해 선발한다. 미래세대의 의견을...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에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양분돼 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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