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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외교부가 21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불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것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김 차관은 “러·북 간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의 파병까지 이어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라며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4개 기관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홍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5월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6월4일 4개 기관장이 모여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하지만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 홍 시장이 지난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9월부터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했고,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합의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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