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수 사전투표율 27.9%…“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도 > 공지사항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7.90%로 집계됐다.인천시 강화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강화군 13곳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7.90%라고 13일 밝혔다.첫 날인 11일은 강화군 유권자 6만2731명 중 9171명이 투표, 투표율이 14.62%였다. 12일은 833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13.28%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7.90%보다 10% 줄어든 것이다. 또 2022년 치러진 8회 지방선거 투표율 30.66%보다 낮다.본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 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장했다.민주당은 100여명으로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블랙박스 ...
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장효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는 한국에서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만 국회가 만들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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