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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고 임대인이 대출액을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고구려 시대의 비석은 국내에 단 1기만 남아 있다. 국보로 지정돼 있는 ‘충주 고구려비’다. 고구려 당시의 글자가 새겨진 명문 비석은 세계적으로도 단 3기 뿐이다.중국의 ‘광개토대왕릉비’와 ‘지안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다. ‘광개토대왕릉비’는 19세기, ‘지안 고구려비’는 2012년, ‘충주 고구려비’는 충주 지역의 역사문화모임인 예성동호회(현 예성문화연구회) 회원들이 1979년 2월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입석마을(현 중앙탑면 감노로)에서 발견했다.‘충주 고구려비’ 같은 당대에 제작된 금석문은 문헌기록이 부족한 고구려는 물론 백제와 신라, 중국·일본 등 고대 역사·문화 연구에 귀중한 1차 사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비석의 명문은 긴 세월 동안 닳고닳아 판독이 어렵다. 고대 금석문이 흔히 그렇듯 같은 글자를 놓고 학자마다 다르게 판독하거나, 판독되더라도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충주 고구려비’도 마찬가지다. 발견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돼 비석 4...
2020년 진실화해위원장 역임과거사·국가폭력 문제에 매진16일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정근식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이다. 그간 정치권에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공직선거 도전은 이번 서울시교육감이 처음이고 첫 도전에서 곧바로 당선됐다.정 당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85년부터 약 40년간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역사사회학이다. 전남대 교수 시절 5·18민주화운동을 주로 연구했고 광주인권헌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14년 제주4·3평화재단 이사, 202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 과거사와 국가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매진했다.진실화해위원장 시절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다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1982년 경기 안산시 소재 선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국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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