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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동맹’을 주요 의제로 강조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권의 ‘친중·반미’ 프레임을 탈피하고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대외정책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앞으로도 우리 한·미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특별히 지난 계엄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 우방 동맹국 미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일관된 지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한·미 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 왔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시키자”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서 새로운 대외정책이 실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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