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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해서 심리전에 써먹자’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이날 ‘국회의원(한제호)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문자 메시지가 알려진 뒤 한 의원이 민주당의 비판에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원 한기호는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
정부가 의사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에 ‘프로포폴’ 지정을 추진한다.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전신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올해 1~6월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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