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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4 09:32 조회 44회 댓글 0건본문
8월 말, 재판관 선출·배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약간 불안했다. 9월 말까지 청문회 일정이 들리지 않았어도 ‘잘 해결되겠지’ 하며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10월17일 임기만료에도 후보자조차 미확정인 상황을 목도하니, 국회는 재판관 3인이 18일자로 임명되도록 ‘선출하지 아니할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국민적 염원이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 헌법재판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함으로써, 장식 헌법에서 벗어나 현행 헌법에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또 헌법재판은 극단적 투쟁 이전에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입법·행정·사법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임명·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소 구성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17일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7세 이상 무소득자 납부예외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17만명 가까이 증가했다가 이후 14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에 달했다.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된다.당초 소득이 없는 자 중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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