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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공관위에서 (공천 자료를) 들고 간 적이 없다. (적어도) 나는”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를 공개한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원장 말고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드릴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공관위에 대통령 사람도 있을 테니까”라며 “그렇지만은 나는 들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100%”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관위원장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해받는 행동을 안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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