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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 대표가 22일 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고 짧게 글을 올렸다.여기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손정호, 김서영, 조주신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앞서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개월 이상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간 강대강 대치에서 벗어나 대화의 물꼬를 틀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안(불신임안)이 발의됐다.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24일 본인을 포함한 103명의 대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 정관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장 불신임은 제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개최 시기와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조 대의원은 임시총회소집 발의문에서 “임현택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들에게도 완벽히 신뢰를 잃었고,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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