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급등2 > 공지사항

주식급등2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하며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방송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방송법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했고 제가 그때 한발씩 물러나서 한두 달 시한을 갖고 중립적인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하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범국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딱 그 시기다”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구체적인 범국민협의체 구성 방안도 설명했다. 우선 여야가 방송·언론학자와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인사를 각각 10명씩 추천하고, 상대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명씩을 서로 뺄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의장이 추천한다. 우 의장은 “양쪽 동수 5...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숨 고르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당내에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구조를 건드렸다가 기대와 달리 무용론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제2의 공수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민주당은 지난 26일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발의하려 했으나, 숙의를 거치기로 한 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잠정 보류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분간 (검찰개혁법 당론 발의 관련 논의는) 없는 것 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구체화해나갈 것인데 그 사이 기류가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검찰개혁 입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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