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이재명식 잘사니즘’ 구현할 경제팀 대해부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장관 등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임기 첫날인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임명한 것으로 시작해 6일엔 새 정부 ‘경제팀’을 이끌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어떤 사람을 기용했는지, 이로써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점(사실들) : 지금은 ‘제2의 IMF’라는 정부 인식이 대통령은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은 기존 경제수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핵심 국정기조로 내세웠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도 바로 ‘성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시도 ‘비상경제대응TF...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정부 등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2023년 8월 검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는 옛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 어린이집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때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직행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당일 서초구 한 투표소를 찾아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에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한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역시 답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12·3 불법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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