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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골프2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이 임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으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거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책책사 명태균씨, 회계담당자 A씨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여론조사의뢰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이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5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이들의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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