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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따낸 관급 공사 수주액이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3년 3개월 동안 체결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현재 희림에 아는 분이 없다”고 밝혔지만, 희림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각종 정부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수주한 정부 관련 공사는 총 33건으로, 계약 금액은 1779억6546만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따낸 관급 공사 규모는 586억1822억원(36건)이었다. 계약 금액 기준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특히 수의계약 사례가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