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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그림2 얼마 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연금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정부안은 지난 국회에서 진행한 시민공론화 및 여야 간 연금개혁 협상 범위를 벗어나 있을뿐더러,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방안들은 다소 의아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안인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2%와 자동조정장치의 조합은 시민 공론화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보험료 13%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안이다.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물가연동률에 인구 요소를 반영하여 실질 급여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는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연금액을 깎을 때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이 가져야 할 안정적 보장기능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이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만큼도 보장하지 못하는 데에다 매해 계속되는 연금 삭감으로 청년세대의 ...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오후 3시 44분쯤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유족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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