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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위험지역’ 부산 동구, 소유주 불분명 ‘빈집’ 첫 직권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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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15 07:53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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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가 10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데다 붕괴위험까지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번 직권 철거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구·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동구는 지난 3월 14일 좌천동의 한 기왓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최근 남은 부지 110㎡ 면적에 시멘트 바닥 시공을 완료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한 빈 집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집이 20도 가까이 기울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
SK텔레콤이 12일부터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유심 재설정(포맷)’ 방식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심 물량도 본격적으로 늘어나 유심 교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유심 재설정은 유심에 있는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의 일부를 새 정보로 변경하는 것이다.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누군가 기존에 유출된 유심 정보를 이용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된다.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이날 오전 일일 브리핑에서 “(해킹 사태) 초기에는 유심 재고 문제가 있었고, 교체할 때도 인증 등 불편이 있어 솔루션을 만들었다”며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FDS)과 맞물려 유심 교체와 동등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유심 재설정은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 신규 인증도 필요 없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유심과 이심(eSI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7세.여성가족부와 경기 나눔의집은 이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후 8시5분쯤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가부에 등록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줄었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95.6세로, 96세 이상이 4명, 90~95세가 2명이다.이 할머니는 1928년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14세가 되던 1942년 일본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납치돼 중국의 위안소로 끌려가 3년간 고초를 겪었다. 손과 발에는 당시 일본군 도검에 찔린 흉터가 남았고, 구타 후유증으로 치아가 빠지거나 청력이 약해지기도 했다.이 할머니는 해방 이후에도 중국에서 생활하다 58년만인 2000년 6월 귀국했다. 한국에 돌아와 형제자매를 찾아봤지만 모두 세상을 뜬 상태였다. 2001년 12월에서야 국적을 회복했고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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