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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경북도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전담반(TF)을 신설해 석포제련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1970년대 지어진 석포제련소는 환경문제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같은 년도에 지어진 온산제련소도 환경문제나 산업안전 문제 등으로 새로운 공장으로 탈바꿈했다. 장안제련소는 폐쇄되는 등 이제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해 검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환경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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