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8당·시민단체 “8 대 0 파면으로 국가폭력 끊어야”…윤석열 탄핵 선고, D-1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야권은 한 목소리로 파면을 촉구했다.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이날 윤 대통령이 일으킨 12·3 계엄을 제주 4·3에 비유하며 국가폭력의 비극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야 8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와 시민 서명을 제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라며 “헌재가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따로 발표한 성명에서 “매년 4월3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라며 “헌재는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 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비슷한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지 34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지도 9일째지만 한 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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