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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우선 안정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농업부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
삼성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 장비)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윤상일 판사는 지난 17일 A씨(3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스크러버 등을 생산하는 유니셈 소속으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스크러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했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인 2019년 1월부터 피부염, 탈모, 기절, 망상 등의 증상을 겪었고 2020년 7월 최종적으로 ‘전신 홍반성 루프스’라는 자가면역질환 진단을 받았다.A씨는 “협소한 작업 공간 등으로 인해 스크러버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보호구가 벗겨지는 일이 잦아 유해화학물질에 빈번하게 노출됐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전신 홍반성 루프스가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검찰이 마약 수사의 국제공조관계 강화·확대를 위해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에 마약 수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태국에만 파견했다. 검찰은 실시간 국제공조로 현지 검거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30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조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6개 국제기구와 북미·유럽 등 28개국, 경찰청·관세청을 비롯한 국내 14개 유관기관 등에서 총 250여명이 참가했다.이날 회의에 참여한 국제기구 담당관들은 마약류 문제 실태와 공조시스템 정보를 공유했다. 주요국 마약단속 기관들은 각국의 마약류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 신종 합성마약 유통현황 등을 발표하고 공동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검찰은 더 적극적인 마약 수사를 위해 다른 국가 마약단속 기관과의 ‘수사관 상호파견제도(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공조시스템은 국내 마약 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