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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30 08:41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공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정당성을 흔들며 불복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 같은 보수 지지층의 극단적 저항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간 만남은 불발됐다. 헌재 측은 전날 면담이 어렵다고 전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면담을 밀어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인 입법 독재에 해당하는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 사건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만큼 먼저 하거나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변론준비절차에선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불공정 수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사 측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헌재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이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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