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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부진 진단에도 소극 처방…재정 투입 적고 기존 대책 소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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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4 11:25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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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늘리고, 지역 할인 축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재정 투입 기조로 기존 대책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쳐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수 회복속도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기업투자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도 하반기 계획 대비 27조9000억원 확대하고,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수주 부진에 허덕이는 건설 부문을 위해 공공투자를 1조원 추가 진...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세 현장을 찾아 후보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호남 민심이 민주당과 혁신당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의 지지를 확인하는 게 절실하다. 총선 이후 소수정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조 대표에겐 이번 선거가 존재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여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를 확인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이 대표와 조 대표 모두 이날 개천절 경축식도 불참한 채 전남 영광과 부산 금정구 현장 유세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광 일대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선거 유세를 벌였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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