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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 앞서 러시아도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법령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의미다.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가 조약을 비준토록 규정한다. 다만 국무위원장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할 권한을 갖는다. 조약법에도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 위원장이 북·러 조약을 직접 비준했다는 건 북한이 이 조약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은 부인했고,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은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총 2시간20분에 걸쳐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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