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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지난 13일 세종시 산울동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용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바로 진화돼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벽지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났다. 지난 2일에는 세종시 금남면 한 찜질방에서도 충전 중이던 휴대용 보조배터리에서 불이나 매트를 태우는 등 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세종소방서는 최근 이 같은 충전식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세종에서는 전동킥보드와 보조배터리, 청소기 등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모두 3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약 70%인 24건은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소방서는 지난 2일과 13일 잇따라 발생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는 배터리 내부 열폭주 현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열폭주는 배터리 과충전이나 외부 충격, 고온 환경 노출 등으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나타...
176.6㎞에 380개 세울 계획 권익위 “입지위 구성에 하자”한전 “위법 없어” 추진 강행주민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판사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국가 사업을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달라는 것뿐입니다.”지난 14일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차 심문기일이 열린 대전지법 304호 법정. 법정에 있던 박범석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장(61)이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대책위는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지적했다. 법정에는 박 위원장과 금산 진산면 주민 등 60여명이 40여분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을 숨죽여 지켜봤다. 이날 심문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를 연결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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