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공감과 포용 통해 북한이탈주민 인권 존중 가치 되새겨야” > 공지사항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이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일상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차별과 편견이 아닌 포용과 배려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7월14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2024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4352명이다. 이 중 여성이 72%를 차지한다. 지난 1분기에 입국한 38명 중에는 20~30대가 20명으로 젊은 세대의 입국 비율도 높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은 가족·이웃 등 지지기반이 없이 남한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며 “고립감과 함께 취업과 교육의 어려움, 사회공동체로부터의 편견, 배제 등 부적응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 의료 등 정책적 지원은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존감은 구성원의 상호 존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며 “북한 이탈주민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을 닫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통상 가동 사업자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어난다.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에도 매 분기 늘었다. 엔데믹 이후 고금리 여파로 폐업자가 급증한 2023년에도 2분기(2211명)와 4분기(6779명)에도 증가 폭이 1만명 밑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증가세는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 3분기 1만9400명 줄며 처음 감소했고, 이어 4분기에는 2만1527명으로 더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전체 폐업자는 2023년부터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청년 사업자 감소는 소매업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는 12만708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85명 줄었다. 소매업은 청년 사업자 약 3분의 1이 몰려 있는데 1분기 청년 사업자 감소의 62%가 소매업에서 나타났다. 소매업 청년 사업자는 작년 3분기 처음 8806명이 감소했고 반년 만에 감소 폭이 두배로 커졌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4만6269명)도 1분기 5507명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마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가 약 5000명씩 사라지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청년 사업자(1만4472명)도 1분기 역대 최대폭(247명) 감소했다. 작년 3분기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뒤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작년 5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도 올해 초 상승세를 보이면서 7% 내외를 맴돌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26억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분석한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은 총 4만55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593건)보다 52.5%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3424건으로 전년 동기(1467건)보다 2.3배 증가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어 16억원 이상∼26억원 미만(83.6%), 12억원 이상∼16억원 미만(74.6%),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38.3%), 6억원 미만(24.1%)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1105건)로 전년 동기보다 2배 가량인 106.5% 늘었다. 서초구는 862건으로 50.2%, 송파구는 561건으로 392.1% 증가했다. 일례로 최근 전용면적 84㎡이 70억원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올 상반기 거래량이 총 40건으로 전년 동기(21건)보다 90.5% 증가했다.
6·27 대출 규제 직전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도 올해 상반기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성동구가 1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8% 늘었고, 용산구가 184건으로 64.3%, 마포구가 36건으로 227.3% 증가했다.
강남3구의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는 서울 전체의 73.8%를 차지했으며, 마용성까지 합한 6개 지역의 거래 비중은 83.2%에 달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억6441만원)과 비교해 11.7% 올랐다.
2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6·27 대출 규제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683건으로 규제 직전인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5933건에 비해 71.6% 감소했는데, 26억원 이상 아파트의 거래량만 보면 365건에서 130건으로 감소 폭이 64.4%이었다. 가장 타격이 컸던 가격대는 12억원 이상 16억원 미만으로 1214건에서 247건으로 79.7% 감소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서울 핵심지역으로 선호와 거래가 몰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고가 아파트일수록 규제 영향이 덜하고 가격 상승 가능성도 더 높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두고 “마음 깊이 환영한다”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이 알려진 뒤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나,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얼마든지 그 가치가 확장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우리 땅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이자 세계적인 관광자원”이라며 “유산의 보존·관리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반구천을 따라 가장 깊게 새겨진 것은 수천 년 전, 문자가 없어도 이야기를 남기고, 공유하고자 했던 한반도 사람들의 열망일 것”이라며 “그 표현의 열망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해져,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빛나는 성취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고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선사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두 암각화는 선사시대 삶과 예술이 생생히 담긴 유산으로 옛사람들이 바위에 남긴 치열한 삶의 기록으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등재된 울산 반구천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됐다.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암각화는 바위그림으로,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 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년~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고문·자문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 3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당선자가 당선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세무법인 선택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 매출 108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이 세무법인은 다른 대기업과도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에서 약 1년10개월 만에 55억3900만원으로 27배 이상 늘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해당 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물러났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 전관이 세운 세무법인에 기업들이 고문료·자문료를 주는 건 관행”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려왔으면서 이를 숨겼다”며 “후보자가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대리, 자문, 고문한 기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도 국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세무 자문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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