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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5 16:15 조회 41회 댓글 0건본문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로 구속 중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 환노위는 박 대표에게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까지 국감장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오는 25일 열리는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사유서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노위가 박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리셀 참사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참혹한 중대재해로, ...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을 받았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의 추정분양가를 59㎡는 3.3㎡(약 1평)당 850만원, 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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