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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00:36 조회 64회 댓글 0건본문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은퇴를 미루고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0대 취업자(672만명)보다 많은 것은 1982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처음이다.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가 뒤를 이었다.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였다. 비중은 2021년 5월 처음 20%를 돌파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 올해 5월 23%를 넘었다. 지난달 취업자 비중에서 60세 이상이 50대(23.3%)를 처음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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