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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동원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6조원 이상 줄이고, 예정됐던 사업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새로 짜기보다는 이미 편성한 지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불용처리), 기금 재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
강원 원주시는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버스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새벽 시간대 공회전 등으로 인한 소음·매연 등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과 시민 제보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밤 12시∼오전 4시까지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원주시는 주택가와 공단지역, 공원 인근 등 시민과 밀접한 공간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밤샘 주차 단속에 적발되면 10∼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원주시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소음과 매연, 악취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영업용 버스와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밤샘 주차 계도·단속 건수가 708건에 달한다”며 “주택가 밤샘 주차를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