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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17:01 조회 43회 댓글 0건본문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8곳이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1일 사람인이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 기업의 79.8%는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가 57.9%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커져서’(39.7%),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34.2%), ‘구인난이 심한 업·직종에 지원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1.8%), ‘고용 안정성 증가로 직원의 사기가 올라서’(24.2%) 등의 순이었다.기업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평균 65.7세로 집계됐다. 65세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57.9%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70세 이상(13%), 63세(7.6%), 69세(6.3%), 68세(4.3%), 64세(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정년 연장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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