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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2 15:40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를 행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공화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의료, 연금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MBN인터뷰에서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회를) 산하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입법을) 하지 말아야지 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거부하면 거부하는 데 대한 대안을 만들어 국민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계속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대통령은 가족...
한·일 정부가 제주도 남쪽 대륙붕 ‘제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27일 개최한다. 이는 1974년 체결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공식 회의로 약 40년 만에 열린다.한·일은 제6차 공동위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공동위 개최는 1985년 이후 39년 만이다.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을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회의다.JDZ 협정은 양국이 공동위에서 탐사 및 개발 등 협정 이행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토록 규정한다. 다만 오랜 기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27일 회의는 양측이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의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한국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반면 일본은 소극적인 입장이었다.제7광구(8만2557㎢)는 한·일 모두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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