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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5 13:17 조회 66회 댓글 0건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미국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리프(75)가 유엔 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아프간 내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트리프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아프간 여성 인권 문제 회의에 참석해 “아프간 사회가 뒤바뀐 방식은 전 세계에 경고를 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스트리프는 “오늘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선 암고양이가 여성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진다”면서 “고양이는 계단에 앉아 얼굴에 햇볕을 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아프간에선 소녀보다 다람쥐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린다”며 “여성과 소녀는 공원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새는 카불에서 노래할 수 있지만, 소녀와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노래할 수 없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탈레반의 반인권적인 법을 꼬집었다.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부수 행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아프간의 미래에 여성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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