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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설 하] 상속·소득세 감세 꺼낸 민주당, 조세정책 큰 그림 그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 방안을 꺼냈다. 근소세를 물가에 연동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기업에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월급쟁이들에는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고 말했다.형평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근소세 감세는 추진할 만하다.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가계소득은 연평균 4.5% 늘었지만 근소세는 9.6%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포인트나 높은 것은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급여는 올라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4년 25조4000억원이던 근소세는 지난해 60조원으로 10년 새 ...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줄면서 지난해 2~7월 사이 수혈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2200건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중증 질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감소하면서 수혈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7월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 사용 건수는 13만764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만9854건보다 2만2209건(13.9%)이 감소한 수치다. 전혈은 헌혈된 혈액 그대로를 의미하며, 혈액성분제재는 적혈구·혈소판 등 혈액의 일부 성분만을 이용하는 혈액제재를 뜻한다.감소한 총 수혈 건수 2만2209건 중 1만2578건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중에서도 66.5%(8364건)는 환자들이 많이 찾는 소위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