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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수사결과 ...
고랭지 배추 재배지로 유명한 강원 평창과 홍천지역에서 김장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2024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가 오는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평창 송어축제장 일원에서 열린다.이번 축제는 절임 배추와 양념을 구매한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체험 행사로 위생장갑과 앞치마도 제공된다.해발 700m에서 재배해 아삭하고 고소한 맛을 지닌 배추를 국내산 천일염으로 절여 사용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체험형 축제다.김장 체험 비용은 지난해보다 3000~7000원가량 오른 10㎏ 6만4000원, 20㎏ 12만2000원, 총각(알타리)김치 7㎏ 7만 원 책정됐다. 추가 양념의 경우 1㎏ 1만5000원, 3㎏은 4만5000원이다.중간 유통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도시의 절반 가격으로 제공된다.지역 화폐인 평창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추가 할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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