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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주현)는 24일 오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와 류 교수는 모두 항소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
대형서점인 교보문고가 21일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전해진 뒤 독자들의 도서 구입 열풍이 일고 있지만 지역서점 등에선 도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자 공급 총판을 담당하는 교보문고가 지역서점과의 상생에 나선 것이다.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교보문고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 작가의 도서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도서 매대에는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위해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합니다’라는 현판이 설치됐다. 교보문고 측은 현판에 “11월1일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오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의 한강 작가 도서 구매는 가까운 지역서점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적었다. 이어 “서로를 배려하는 소소한 마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서점 문화를 만듭니다”라고도 덧붙였다.이로써 지역의 동네·독립서점에서도 한 작가의 도서를 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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