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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7 22:56 조회 311회 댓글 0건본문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며 이같이 알렸다. 금감원은 돌을 밟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과거 판결에서는 선행 차량이 도로 위의 돌을 인식하기 힘들고 돌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후행 차량에 끼칠 피해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금감원은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기준도 공개했다.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기 때문에 예정 목적...
서울에 사는 민수연씨는 2002~2008년 5차례 유산으로 태아를 잃었다. 민씨가 유산을 경험한 시기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기와 겹친다. 1994년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살균제를 국내에 처음 출시한 때이고, 2011년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처음 인정하고 회수 조치를 단행한 때다.민씨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지난해 9월 환경부는 그의 피해 정도를 ‘중증’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민씨의 유산과 가습기살균제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민씨처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유산·사산을 겪은 이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 연구에서도 관련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정부가 유산·사산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환경부가 유산·사산을 겪은 이들을 가습기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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