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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사이트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력자급률이 186%인 인천은 10%인 서울과 62%인 경기 등 수도권에 묶여 전기료 인상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노종면·이훈기·정일영 등 인천지역 야당 의원은 물론 배준영·윤상현 등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로 참여했다.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분산에너지법에는 전기료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
2년 연속 실증사업 거쳐 운영3㎏ 이하 음식·물품 등 대상거점 2곳서 배달지점에 운반지난달 30일 오전 10시50분 전북 남원시 시립김병종미술관 옆 드론 배송지점 현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드론배송’을 내려받아 추어탕 밀키트 1개를 선택했다. 배달요금은 3000원이었다.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위~잉” 하는 모터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길 건너 야트막한 동산을 넘어 드론 한 대가 둥실 떠올랐다.가로·세로 각 2m 크기에 높이가 0.7m인 이 드론에는 작은 철가방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상공 50m까지 솟아 공장지대를 지나친 드론은 왕복 2차선 도로도 훌쩍 건너 미술관 위쪽으로 진입했다. 마치 주문자를 찾듯 상공에 잠시 머물던 드론은 준비된 그물망에 물건을 떨어뜨리곤 유유히 이륙장으로 되돌아갔다. 배송된 철가방 속에는 앱으로 주문한 추어탕 밀키트가 정확하게 들어 있었다.주문에서 배송까지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도...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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