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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9 04:26 조회 60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자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여야간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정치 파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고 협상의 속임수를 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여당 추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 탄핵소추는 법치 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었다는 주장으로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진 것을 선동했다고 한다”며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복이 또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이라고 말했다.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능멸하는 것”이라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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